의사일정 공방… 국회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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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공방… 국회 개점휴업

새누리 “오늘부터 단독으로 상임위 열겠다” 민주 “중요 현안 다루는 일부 상임위 참석”

  • 승인 2013-09-09 18:24
  • 신문게재 2013-09-10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지난 2일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 여야가 일주일째 의사 일정을 놓고 공방만 벌이며 개점 휴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정기국회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0일부터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겠다는 방침이며 민주당은 이번 주에 중요 현안을 다루는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오늘까지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내일부터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단독국회 방침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제는 더 이상 문이 열려있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놔둘 수만은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개회 직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8월에 이미 끝냈어야 할 결산조차 못 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에 따른 정기국회 회기는 100일에 불과하다”며“만일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어떠한 진전도 없이 이대로 추석을 맞게 된다면 정기국회의 3분의 1이라는 금쪽같은 시간이 아무 한 일도 없이 날아가버린다”며 단독국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주 김한길 대표께서는 현안이 있는 상임위를 가동시키자고 했지만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말 따로, 실제 행동 따로”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의 단독 상임위원회 개최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국회를 열겠다는 건 국회 파행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새누리당은 즉각 대국민 협박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안이 있는 상임위를 열고, 긴급한 안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임을 거듭 확인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매일 전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안에 중요 현안이 있는 일부 상임위에 참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대표는 특히 교과서 왜곡 논란 등을 다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일본산 농축수산물 문제를 다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을 참석 가능 대상으로 거론했다.

한편 정기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2014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 심사와 처리 등으로 빡빡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개회 전에 마무리했어야 할 2012년도 결산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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