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기능지구 활성화 안개속… 지역 공조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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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기능지구 활성화 안개속… 지역 공조체계 시급

특별법 개정만으론 확신못해… 세종·천안·오송 3개 지구 입장차도 발목

  • 승인 2013-09-09 18:02
  • 신문게재 2013-09-10 2면
  • 방승호 기자방승호 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인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 특별법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의 인위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를 토대로 기능지구 활성화를 담보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9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2월까지 기능지구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이다.

이는 기능지구(충남 천안·세종, 충북 오송)별로 기초연구와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기본적은 윤곽을 잡는 것이 용역의 주된 골자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간 연계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이같은 움직임이 기능지구의 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거점지구에 대한 부지활용 방안이 둔곡지구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특별법 개정만을 믿고 향후 지구 활성화를 확신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다.

둔곡지구의 산업용지 조성 계획 역시 기능지구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결정된 3개 기능지구에 대한 내년 예산 반영도 지원되는 국비의 정확한 규모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 기능지구 활성화를 논하기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세종, 천안, 오송 3개 지구 협의체의 의견이 조금씩 어긋난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둔곡지구를 비롯한 거점지구의 산업용지 조성을 반대하는 반면, 세종시의 경우 최대한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관심을 보이는 등 지역별 입장차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최근 충청권 관정협의체의 파행 여파로 인해 기능지구의 활성화 방안이 자칫 허울만 무성한 정책으로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기능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충청권 지역의 일치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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