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중심→도안'으로 도시규모 키워

지역개발·대도시 문제해결 목적 1960년대 시작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는 '울산 신시가지'

[신도시 개발 바로알기]

대전 도안신도시지역의 입주물량이 대거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의 신도시 사업이 완료시점에 놓였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했던 대전은 둔산지구 개발과 이후 도안신도시 개발로 도시 규모를 키워왔다.

도안의 경우,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현재 대규모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신도시는 단순히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 것이 아니어서 생활거점의 기능을 포함하는 동시에 주변지역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가 설명하고 있는 신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신도시의 일반적개념=근대적 도시기능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 신도시의 개념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노정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영국의 '새로운 지역공동체(new community)' 건설로부터 비롯됐다.

하워드(Ebernezer Howard)의 전원도시론(1898)은 현대적 신도시의 개념을 정립하는 전환점이었다.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범세계적으로 이뤄졌다.

세계 여러 나라의 개발 여건과 목적이 각국마다 다양하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신도시 개념을 확정짓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우리나라 신도시개발=우리나라 신도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본격화된 것은 '60년대 이후이며, 우리나라 신도시는 대체로 두가지 정책목표에 의해 추진됐다.

그 하나는 국토 및 지역개발 목적의 신도시이며, 또다른 하나는 대도시 문제해결 목적의 신도시다.

이런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약사를 보면, 해방이후 1950년대는 전후복구 시기로서 비계획적 시가지 확장형태의 도시개발이 진행됐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사업이 위주였다. 1960년대에는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의 본격가동과 더불어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최초로 건설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신도시는 울산신시가지(인구 15만)였다.

개발 사례로는 광주대단지(성남), 영동지구 및 여의도 등을 들 수가 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임해지역에 산업기지도시가 건설됐다.

신공업도시인 창원(인구 30만) 계획때 신도시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이같은 개발 사례를 보면 대덕연구학원도시, 창원과 여천 공업도시, 구미공단 배후도시, 서울강남 신시가지, 과천과 반월 등이 있다.

1980년대에는 목동과 상계동에 주택중심의 도시내신도시(Newtown in town)가 건설됐다.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5개 신도시(제1기)가 건설됐다. 대전둔산 및 계룡지구 등 일부 행정기능 이전을 위한 신도시건설도 진행됐다.

신도시 개발수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이 주로 활용됐다.

1990년대에는 대규모 신도시 일시개발에 대한 비판에 따라 소규모 분산적 택지개발과 준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정책방향이 선회됐다. 그러나 무임승차(Free-riding)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등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및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제2기)가 건설됐다.

성남판교, 화성동탄(1,2),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국제화, 인천검단, 아산, 대전도안 등이 개발사례에 포함된다.

▲신도시 건설현황=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1기 신도시 건설은 1980년대 후반, 서울지역내에서의 택지개발이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더이상 불가능하게 돼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게 됐다.

5개 신도시는 업무, 주거, 상업, 공용의 청사, 체육시설 및 공원. 녹지 등 생활편익시설이 완비된 도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건설됐다.

제2기 신도시 건설의 경우, 성남판교, 화성동탄,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하고, 김포한강, 파주운정, 인천검단신도시는 서울 강서ㆍ강북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성장거점기능을 분담하며, 광교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첨단ㆍ행정기능을, 양주(옥정ㆍ회천)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각각 경기북부 및 남부의 안정적 택지공급과 거점기능을 분담하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개 신도시는 서울 등 주변지역과의 교통체계 구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