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비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했고, 이달 말 예정된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액이 정해진다.
지난 5년간 충남도와 태안군, 정치권 등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추진상황=2008년부터 도와 태안군은 총사업비 227억원을 들여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만리포해수욕장 주변 2만㎡ 부지에 전시·체험·교육시설 등을 조성해 유류피해 사고로 인한 환경피해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120만명의 자원봉사자의 노력을 기념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마음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충남도는 사업성격을 감안해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요구한 반면, 정부는 기념관 건립에 전액 국비를 지원한 전례가 없다며 반대해 왔다. 또 건립후 막대한 운영비 문제도 반대 이유로 삼았다.
때문에 매년 도의 국비 요청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기재부에서 삭감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설계비 10억원을 국회에서 증액하면서 기사회생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예산 싸움 2라운드=도가 기념관 설계비 10억원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국비 지원 등 사업 규모는 아직 미지수다.
도는 사업비 재원마련을 위해 최대한의 국비 지원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총사업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억원 이상은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후에도 도가 줄기차게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하자 기재부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4월 KDI에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기간은 10월초까지인데, 정부 추경편성 기간을 감안하면 이달 말에 2차 중간검토 보고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KDI의 용역결과에 따라 기념관 건립사업의 국비지원 및 사업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국비 지원액이 1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분위기다.
도는 기재부의 검토 결과대로 사업을 재검토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2015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 KDI에서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달 말 정도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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