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효과 잃은 학업중단 대책 손봐야

학교 밖 청소년이 줄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자그마치 6만8000여명이 학교를 떠났다. 100명 중 1명꼴, 고교생은 2명꼴이다. 전국 평균 1.82%을 넘어선 대전(2.06%), 세종(2.35%), 충남(1.93%) 고교의 높은 학업중단율은 특히 문제다. 촘촘한 학생 보호 안전망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현황으로 미뤄보면 그동안 내놓은 각종 처방은 그다지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자랑하던 숙려제도 이미 학업중단을 결심한 학생들의 발길을 붙들지 못했다. 고1 때 중단 시기가 집중된 점, 사회 진출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의 중단율이 높은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이다.

어느 단계에서든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경제적 손실이 11조5000억원을 넘는다는 추산도 나와 있다. 분석 방법에 따라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학업중단 사례가 5년 전보다 8% 안팎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학업중단의 절반은 경제사정, 가정불화 같은 개인·가정적 사정보다 학교공부, 교사나 친구 등 대인관계, 학교교칙 부적응이 더 큰 사유라는 점이다. 교육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주는 대목이다. 자퇴가 두드러진 점은 적절한 상담 서비스와 대안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지 않은 탓으로 돌릴 수 있다. 학교 부적응 대책 수립에서 심도 있게 참고할 사안이다.

각종 통계를 보면 학업중단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는 결과가 많은데 막상 재입학, 편입으로 학교로 돌아오는 비율은 저조하다. 고등학생의 경우, 검정고시 선호 탓도 있겠지만 학교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의 미비가 주요 원인이다. 지역에서도 진로 변경 전입학제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앞으로 내놓을 대책은 학교교육이 이들을 다시 포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위탁형 대안교육 확대, 지역별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도 중시해야 할 대책이다. 지역 교육청은 유관기관과 협조로 학업중단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업의 울타리를 벗어난 기간이 길수록 취약계층 전락이나 비행 가담 비율이 높다. 이러한 현실을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