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건축허가 빨라진다

국토부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가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에 대해 허가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 할 법령, 의제처리 시 검토해야 하는 법령, 특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법령과 법령별로 검토 항목(110개)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 법령의 경우 건축허가 시 입지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한 법령으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총 24개 법령, 62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하는 법령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등 17개 법령, 22개 항목을, 더불어 대기오염물질배출, 지정폐기물, 문화재 보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21개 법령, 24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