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서해안 고속道 또다시 주춤

예타면제 불구 국비지원 불확실…일각 “민자 추진” 의견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사업추진의 청신호가 켜졌던 제2서해안 고속도로(평택~부여) 건설사업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내년 기본실시설계 착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국비지원 여부가 아직까지 불확실한 탓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결과,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건설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이는 새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출구조조정에서 SOC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로, 고속도로 건설의 국책사업으로의 실시 가능성을 높여왔다.

문제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내년 기본실시설계 착수 여부다.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 예타에서 면제가 됐을 뿐 신규 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한 설계 착수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새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른 SOC분야의 축소 분위기가 만연해 기재부에서도 좀처럼 내년도 실시설계 추진에 대한 국비(97억원) 지원을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부적으로는 국비가 아닌 민간 투자로 실시하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평택~시흥) 제2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민자로 사업추진을 진행한 바 있어,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금 민자를 통한 사업추진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 것.

현재 기재부는 SOC현안 사업들을 중심으로 규모와 난이도, 타당성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 여부를 심의중에 있다.

도는 사업의 타당성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인 점을 언급, 내년 실시설계 착수의 필요성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건설을 위한 내년 설계 착수가 지연될 경우 공약에 미반영된 사업들 역시 줄이어 계획추진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예타가 면제되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내년 실시설계 착수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반드시 사업착수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속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