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값 4000원서 상향검토, 고정직불금도 인상 논의

당정협의서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정부안인 4000원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제4정조위는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현안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당초 농림부는 2013~2017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를 80㎏당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4000원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4000원 인상만으로는 농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상폭 확대를 요구했고 농림부도 이에 대해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정은 현행 1ha당 70만원 수준인 고정직불금을 조기에 인상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농림부는 1ha당 고정직불금을 2015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고정직불금을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새누리당에선 제4정조위 소속 강석호 여상규 경대수 이인제 신성범 하태경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