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화재조사 소방관이 전담”

관련 법률안 발의

소방방재청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보은 옥천 영동ㆍ사진) 의원은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해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화요인이 다양해지고 화재가 대형화되면서 원인 규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실화책임 관련 소송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원인 및 피해액 조사를 요구하는 소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반면 현행 법 체계 상으로는 화재조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화재조사 주체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화재현장에서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없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규명 및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충북=이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