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월세 종합대책 나온다

매매수요 정상화 등 부동산거래 활성화 모색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전·월세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세가를 안정시킬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의 전세 시장의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매매수요 증가부진,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임대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이 주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는 한편,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서민·중산층에게 집 장만은 큰 부담인데다, 집값 상승의 기대감도 없어 매매수요가 사라지고 전세수요는 늘어나 전세가 상승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양도세 중과세나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투기 열풍이 뜨겁던 시절 열기를 식힐 냉방장치였는데, 지금은 주택 매매시장이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제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하반기 주택정책 주안점으로 매매시장 활성화와 함께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구체 방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