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족성 강화… 지역발전 정책 밑그림 나왔다

지역균형발전 등 6대 분야·17개 과제 추진 정부기관 2014년 세종청사 이전 완료 포함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회의 시작 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위원회 첫 개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밑그림이 제시됐다.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고, 세종시 자족성 강화 등을 실천 과제로 삼는 등 주요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종 위원장은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발전정책의 정책기조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은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로 추진된다.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된 6대 분야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이다.

'지역균형발전 지속 추진' 분야에는 ▲세종시에 2014년까지 정부기관 이전을 완료하고 주거·교통 등 기반시설 적기 공급 및 투자유치 기반 확충,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조성 ▲부처간 협업과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지역공약 이행 지원 등이 실천과제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주민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에 기반을 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도시, 읍·면,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전국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기초인프라와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리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또 지역이 중심이 돼 생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토록 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8월부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관계부처,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책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광역특별회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추진전략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예산 등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자칫 선언적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이 위원장은 회의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활성화하고, 각 부처의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과 평가 기능도 강화하겠다”며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포괄보조사업 확대 등 광역특별회계 개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위원회로,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