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60세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30년 후 60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 납부했던 연금보험료는 60세가 된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낸 돈에 비해 5배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되는 초기에 가입한 현재의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의 봉양을 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지기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연금구조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2007년 7월 23 공표(이전에는 소득대체율 60% 보장)됐습니다.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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