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다듬어야 할 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 학업중단숙려제의 중간 성적표가 나왔다. 학업 중단 위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고교생 중 대전에서는 91.9%가 학업을 지속한 데 비해 충남과 세종은 각각 11.4%, 27.8%, 11.4%로 저조했다. 대전을 제외하면 충청권에서는 학업 복귀의 '효험'을 장담하기는 다소 이르다.

전국적인 반응도 성과의 편차에 따라 효과를 '봤다'와 '못 봤다'로 일희일비하는 가운데 회의적인 반응 또한 상당하다. 특히 9개월간 시범실시에서 효과가 미미한 지역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쨌든 5명 중 1명꼴로 학업을 지속한 시범운영 결과로만 정착을 논하기에는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다.

본격 실시에서는 학업을 유지하는 학생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 참여 학생의 21.4%가 학업에 복귀해 불참 학생 복귀율 4.9%보다는 높게 나왔다. 하지만 일반고의 경우, 지역에 따라 숙려제 프로그램에 불참한 학생의 복귀 비율이 오히려 높은 기현상도 나타났다. 시범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보완을 거쳐 본래 취지가 겉돌지 않게 해야 하겠다.

신중한 고민 없는 학업 중단 사례를 예방하려면 전문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복귀 프로그램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자퇴 의사를 되돌리기 힘들다고 한다면 제도 도입 이유를 망각한 말이 된다. 참여율도 가급적 대상 학생 전체로 높여야 한다. 학업 지속 효과가 높게 나온 대전도 실제 숙려제 참여율은 전체 대상자의 9%에 불과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숙려제 대상 고교생이 1만2776명이라는 사실은 곧 제도의 필요성을 대변해준다. 학업 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그럴 의사를 밝히는 학생이 현재도 많지만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풍부한 학교 안 지원 시스템과 학교 밖 인프라 활용도 시범실시 기간에는 불충분했다.

자퇴를 결심한 학생에게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숙려기회 제공은 크게 의미가 없다. 물론 최고의 방법은 숙려제 시스템 이전에 학업 중단 학생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수 후에 대비한 대안적 교육 수요의 다양성 확보도 과제다. 본격 실시에 앞서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회적 돌봄 시스템 연계 등 발전적 운영 방안을 재정비하기 바란다. 현실과 동떨어지면 언제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