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 집행이라도 빨리 서둘러라

불황의 그늘이 깊다. 3분기 기업체감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돼 올 여름 전력비상 못지않게 걱정이 앞선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500곳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전분기보다 2포인트 하락한 97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도는 등 국내경기가 하반기에도 또다시 회복 조짐이 없는 모양새다.

백화점업계의 경우 여름세일을 앞두고 있으나 고민이 깊다. 지난해 여름 세일에서 별다른 재미를 못 본 백화점업계는 올해 역시 28일부터 한 달 동안 여름 세일에 들어가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늘어나도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물경제가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기선잡기 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는 형국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격랑 속으로 빠져들 뿐 실물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은 뒷전인 듯싶다. 본래 경기는 정치권이 불안하면 덩달아 불안하기 마련이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최근 미래부가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한편 이를 계기삼아 민간의 창의적 활용을 유도함은 물론 창조경제 구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 진출 등 불황극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장·단기 전략이 부족한 느낌이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 실물경제를 급속히 살릴 수 있는 처방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가운데 장기적 전략인 창조경제 등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예산 집행을 앞당겨 함으로써 기업의 돈가뭄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장관 임명부터 부처 업무보고까지 모든 것이 지각한 정부인 만큼 예산 집행 또한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 집행이 더딘 곳이 어디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 역시 매한가지다. 빠른 예산집행이라도 실행에 옮겨 돈 부족으로 힘겨운 중소기업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