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BS 예산 반영 과학벨트 의지 담겨

내년예산 3400억 반영… 부지매입비 400억 추가 확보 기재부와 협의 '관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2014년도 과학벨트 예산에 부지 매입비 400억원 반영해 과학벨트 추진 의사를 반영했다.

문제는 현재 미래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협의중인 과학벨트 창조경제 조성 결론에 따라 과학벨트 사업 추진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선순환을 이어갈지 여부다.

2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미래부가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4년 기초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비는 3400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연구단 지원은 2200억이고, 기초과학연구원(IBS) 건립 설계 비용 800억원, 중이온 가속기 500억원 등이며 부지매입비는 400억원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매입비는 2013년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300억원을 이미 확보한 만큼 4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전체 부지매입비 7200억원의 10%로 계약금 수준의 예산이다.

정부가 사업 시공사인 토지주택공사에 계약금 형태의 10%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미래부가 부지매입비 0원을 세운 것에 비교하면, 비교적 고무적인 반영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과학벨트 조성은 지난 2012년의 경우 기본계획상 41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으나 2200억원을 반영해 54%를 확보하는데 그쳤고, 올해는 79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하나 2633억원만을 확보해 33% 반영에 그쳤었다.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3조9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부터 연도별로 예산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해마다 최소 5000억원 이상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래부가 내년도 3400억 계상에 그쳤지만, 지난해 2633억원보다 크게 오른 수치여서 과학벨트 추진 의사가 담겨있다고 지자체는 바라보고 있다.

내년 예산안과 별도로 현재 미래부와 기재부는 미래부가 대전시에 제안한 과학벨트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주 문제와 창조경제 핵심 시설 조성을 위한 막판 협의를 진행중이다.

미래부가 대전시에 제시한 안에 대해 대전시는 4가지 조건을 걸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미래부 역시 대전시의 4대 조건 수용 의사를 밝히며 협의가 급진전되는 듯 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기재부와 사업 추진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전시가 제안한 사이언스 파크와 커뮤니티 공간 등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에 수천억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만큼 이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가 만약 이번 미래부와 협의를 긍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과학벨트 사업 추진에 있어 부지매입비 문제가 원점에서 재 논의 돼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