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위협, 비상구는 없나] 4. 해외 극복 사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중단 33% 전력감소…日 서머타임·쿨비즈로 위기넘겨

<글싣는 순서>
1. 벼랑 끝에 몰린 전력난
2. 전력 수요 분산이 답이다
3. 원전 에너지 의존도 낮추자
4. 해외 극복 사례


전력난은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화력발전 등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는 발전 시스템 대신, 친환경 등 신재생에너지 등의 발전 체계가 서서히 도입되며 국가적인 전력재난을 막는데 일등공신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블랙아웃을 빗겨가기 위한 해외국가의 노력도 눈여겨봐야 한다.

▲서머타임제, 쿨비즈로 전력난 이겨낸 일본=일본의 전력난 위협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는 전체 전력의 33%가량을 감소시켰다.

일본 동북 지방에서만 440만 가구가 정전됐으며 관동지방에서도 405만 가구가 정전의 피해를 겪게 됐다. 일본은 이같은 위기를 서머타임제와 쿨비즈 전략으로 해소하려고 힘썼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합심해 신일본제철의 경우, 여름 조업시간을 야간시간대로 변경해 전력 사용 피크타임을 피해갔다.

유통업체 다이에는 서머타임제를 통해 근무시간을 1시간씩 앞당겨 여름철 피크타임시간대의 전력량도 줄이고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여기에 '쿨비즈' 역시 전력난 해소에 도움을 줬다. 쿨비즈는 시원하다는 '쿨'과 업무를 뜻하는 '비즈니스'의 합성어로 반팔셔츠, 반바지, 샌들 등을 의복으로 입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주도한 전력난 해소=전력수급 문제는 자칫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 주도하에 강력하게 관리를 한 국가도 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 11월 대통령령을 통해 향후 5년간 발전을 비롯해 송·배전용 품목 수입 시 부가세를 면제했다. 전기효율이 낮은 에어컨 및 냉장고 등 가전제품 수입도 막았다.

2010년 2월 12일에도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전력부 장관에게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각종 조치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칠레도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며 송배전 회사에 전력 송배전 전압의 10%를 감소케 했다. 정부 주도적으로 서머타임제를 연장하고 수력발전용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저수지 수자원도 적극 활용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추세=미국에서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력회사들이 전체 발전량이나 전체 전력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으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미국 29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15~20%까지 의무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제도 역시 눈에 띈다. 이 중 신기회기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이다. 해상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 태양광 관련 기술에 적용되는 제도다.

또 바이오에너지 자본 보조금 제도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장비 구입, 설치시 해당비용을 제공한는 제도다.

해상풍력자보보조금 제도 역시해상풍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설비용량 20MW이상의 해상풍력설비 설치 비용의 최대 40%까지 정부가 지원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역시 서머타임제나 다양한 지원정책 도입이 가능하리라 본다”며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통해 블랙아웃 위협을 미연에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