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공방

與 여직원 인권침해ㆍ정치공세 주장 野 황교안 장관 수사개입 의혹 추궁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국정원 사건' 수사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1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사건 당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야당측의 인권 침해부분과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개별 사건에 대해 간섭하면 안되지만 장관으로서 일반적 수사에 대한 방침을 하달하거나 국민의 소리를 감안해 공정한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는 있지 않나”며 “언론을 통해 사건을 보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공정하지 못한 것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국정원 직원 김모씨도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고, 경기 지역에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했다는 것”이라며 “냉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이채익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대북심리전 업무는 선거와 관련이 없다”며 “대선 정국에서 불순한 세력의 의도된 폭로이자 기획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검찰이 30~40%만 수사했는데도 원세훈ㆍ김용판 구속 주장이 나오는데 왜 장관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막았나”면서 “장관이 검찰 수사를 막으면서 수사를 방해했는데 이러면 장관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따졌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7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전 청장이 대구 달서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다.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국정원 법 9조와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같다”며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 법만 적용해 구속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서 공개한 국정원 작성 문건을 언급하며 “이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담당자도 나와있다“면서 ”이는 상시적으로 국정원이 정치 사찰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선거법 혐의 적용을 막은 일이 없다”며 “채동욱 검찰총장과 수사팀에게 소신껏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