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이전 입지보조금 유지해야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책이 됐던 입지보조금의 폐지 방침에 지방자치단체가 고심하고 있다. 수도권 기업 유치에 '직격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기업 유치 환경 악화는 곧바로 지역경제의 침체를 의미한다. 지역 경제계 등이 발끈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도 2007년 이후 지방 이전 기업이 현저히 줄어든 데는 지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의 영향이 컸다. 실제 2007년 509개였던 것이 2012년에는 160개로 2.5배 이상 큰 폭으로 감소 일로에 있다. 연간 300억원 규모인 입지보조금 제도의 폐지가 가세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당장이라도 예측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한 편이었던 충청권이나 강원도는 그 피해의 한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수도권 원거리 지역은 말할 것이 없다. 대안으로 제시한 투자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율 상향 조정으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설비투자 지원율 상향보다 입지보조금 감소폭이 커지는 순간, 지방 이전 메리트는 상실된다. 필요성을 못 느끼는 데 지방으로 이전할 리 만무하다.

기존의 입지보조금은 입지 금액의 15~45% 지원 효과가 있어 지방 이전의 유용한 '당근'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지도 않는데 기업의 생산 수익이나 고용 창출 기여도를 어찌 운위할 수 있겠는가. 내놓자마자 수도권 집중을 조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거스르는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지방 기업의 53.5%가 보조금을 받고도 절감 비용을 재투자하지 않는 문제점은 물론 있었다. 하지만 지가 상승 등 투기적 수요, 민간투자를 대체하는 구축효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막으면 될 일이었다. 기업의 충청권 이전을 견인하는 유력한 장치가 입지보조금 제도다. 거꾸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당하다.

단계적 폐지가 현실이 되면 전액 지방비로 입지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으로 불능에 가깝다. 충남지역 기업 유치 실적은 2008년 292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급락했다. 경제계를 비롯한 지역의 반발을 헤아려봐야 한다. 지원은 끊지 않되 개선할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게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