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과제 산적

개량지원비 10억원 국비확보 불투명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

충남도내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사업이 향후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 지원을 놓고 국비확보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아직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2억 5000만원의 국비를 투입, 취약계층 300여 가구에 대한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붕 개량비용을 재정적으로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주기 위함이다.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가구당 지붕 개량비 350여 만원을 지원, 예산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비확보가 불확실하다는 게 문제다.

환경부에서는 지붕 개량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다.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에 따라 세출구조가 바껴 기재부에서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원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아직 서지 않은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막상 재정적으로 열악한 가구는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지붕 개량비용을 홀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현재 도내 석면슬레이트 지붕 해체대상은 총 10만여 가구를 넘나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개량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은 300여 가구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따른 개량비용 지원을 위한 국비확보와 지방비 충당 등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청양에 거주하는 A씨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는 것은 좋지만 이에 따른 개량비용이 만만치 않아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취지는 좋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에 사업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