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의원 역할 다했나?

▲ 논산 장병일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등 18건 사업에 대해 총 8억7862만원을 최종 삭감한 것을 놓고 해당단체의 압력과 집행부의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문제가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공무원 출석과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해당 공무원은 자리를 비웠고, 자료 또한 미비해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 의회경시는 물론 집행부의 도를 넘는 태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삭감한 18건의 사업 대부분이 쓸데없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사업과 이미 심의된 사업, 사업계획 미비, 과다한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삭감됐다.

이에 반해 예산을 삭감하면 다음에 당선시키지 않겠다는 지역민심이 두려워 졸렬한 형태를 보인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의회의 역할을 포기하고 시의원으로서 주체성을 상실한 행동을 보여줘 일각에서는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시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예산 심의와 관련해 모 의원은 “예산삭감 해당 단체에서 예산 심의 일정을 알고 의원들이 예산을 의지대로 심의할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원이 심하다는 이유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표를 염두에 두고 의원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최악의 예산심의를 선택한 의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비난과 경고를 의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