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전기·철도·상수도·도시가스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개별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공공요금 산정방식을 체계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차관은 이날 “물가안정 시기에는 단기적 대응보다 구조개선 등 중장기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품목별 관리보다 구조개선, 수급관리, 시장감시 기능 등을 강화해 물가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