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 대전참여연대위원장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미흡”

단체장ㆍ의회 낮은 의지 등 '걸림돌'… 주민조직 대폭확대 제기 '성인지 관점' 토론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각 구별 지역회의 등 주민조직이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성인지 관점'으로 본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에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대덕구를 필두로 대전시와 유성구, 동구 등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제대로 정착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며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의지문제와 공직사회 및 지역주민들의 낮은 인식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지 ▲공직 사회 및 지역주민의 인식변화 ▲참여예산의 범위 대폭 확대 ▲각 구별 지역회의 구성을 통한 지역민의 관심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사례를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 주제 발표에서 제3기 대전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69명 위원 중 여성은 33명(47.8%)이며 전문가, 언론인 등 전문 영역에서의 여성참여가 2명(18.2%)로 다른 추천 사례에 비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의화 기자 Apr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