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을 입장 여전히 개선안돼”

충북도 동반성장정책 설문… 63% “불공정 납품단가 문제”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을(乙)의 입장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충북도는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달 1일부터 이 달 10일까지 실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중소기업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납품단가 결정 방식(62.9%), 그 다음이 현금결제 비중 및 어음결제 기일(20.3%)를 꼽았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대기업 의식개선(40.4%), 처벌강화(28.0%) 순으로 답해 대기업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법제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주체로는 정부(40.1%), 대기업(38.1%)의 순으로 국가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제도에 대해서는 65.9%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자율경쟁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응답도 16.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62.3%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고,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하는 현재의 수준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34.0%였다.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51.7%),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24.9%)로 꼽았으며,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마련(60.6%), 불이행 시 강력한 처벌방안 마련(21.7%)순으로 응답해 법제도를 통한 강력한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협약 체결내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모두 파트너사의 노력이 보통이상이라고 답했으며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도 23.5%에 달했다. 동반성장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도 지난 해에는 12.6%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41.1%로 28.5%나 증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에 대해 65.7%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새 정부의 이 정책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78%로 높게 나타났다.

충북=박근주 기자 spring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