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관평가' 올해 마지막 될까

국회는 '공공기관 지정 해지' 법안 발의… 최 장관은 '자율성 보장' 언급 올 기관평가는 11곳 우수

▲ 강대임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장이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출연연 25곳의 공공기관지정 해지와 정규직 확대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관평가에 대한 손질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13년도 국가출연연구소 기관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각 기관의 전반적인 경영활동과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초기술연구회 기관평가에서는 표준과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생명공학연구원·원자력연구원·천문과학연구원·핵융합연구원 등 5개 기관은 보통,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4개 연구기관의 기관평가에서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화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 7개 기관 우수, 기계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안정성 평가연구소 등 6개 기관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미흡평가를 받은 곳은 세계김치연구소 한 곳이다.

양적지표를 바탕으로 한 출연연 기관평가는 그동안 자율성을 침해하고 연구몰입환경을 저해, 기관평가 개선요구가 과학계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해묵은 난제다.

지난 2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출연연 기관평가 및 출연연 자율성 확보에 불을 댕겼다.

지난 7일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25곳이 공공기관도 '출연연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지와 정규직 확대를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연구기관인 출연연은 공공기관이기 이전에 자율적이고 창의적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일반 공공기관과 똑같이 취급하는 현행 제도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여건 조성을 방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출연연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여타 기타공공기관과 동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인력 운용·예산 집행·경영평가 등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에 적용되는 기준은 지식 창출이라는 과기 분야 출연연 특수 업무를 고려하지 못해 연구 활동 수행에 고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과기계 의견이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장관은 기타 공공기관이 아닌 출연연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동의하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출연연 관계자는 “매년 획일적인 잣대로 출연연을 평가, 기관 등급을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능률성과급 지급한도율 차등, 기관장 성과연봉 조정 등을 해왔던 기관평가가 올해가 마지막이기를 바란다”는 말로 출연연의 자율적이고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지를 바랐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