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여야 원내사령탑 입법경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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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여야 원내사령탑 입법경쟁 예고

지도·협상력 첫 시험대… 검찰개혁 등 핵심쟁점

  • 승인 2013-05-19 16:25
  • 신문게재 2013-05-20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해 진용을 정비한 여야가 6월 임시국회부터는 본격적으로 입법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 법안 처리 등이 핵심 쟁점으로 임시국회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한 여당'과 '선명 야당'을 기치로 내세운 여야의 원내사령탑에게 6월 임시국회는 지도력과 협상력을 평가받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과 FIU(금융정보분석원) 법안에 더해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과 신규순환출자 금지법 등 민감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줄줄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신중한 입장인데 비해 야당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간 여야간에 정부와 견해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조정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맞섰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입법 조치를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하기로 한 만큼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치가 길어질 경우, 지난 4월 국회 때 가동된 여야 6인 협의체의 역할도 주목된다.

하지만 기존 협의체 멤버 가운데 5명이 교체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혼자만 남아 있고, 야당의 인식도 부정적이어서 가동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의 체제 정비가 마무리되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야정 협의체 출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와 검찰 개혁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의 새 원내 지도부가 맞서게 될 6월 임시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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