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듭 확인된 초당적 대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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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듭 확인된 초당적 대처 필요성

  • 승인 2013-05-13 18:38
  • 신문게재 2013-05-14 21면
지역 현안을 놓고 초당적 협력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13일 대전시에서 열린 국회의원 초청 시정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확인됐다. 정파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서로 공 다툼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어떤 현안보다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해법에 있어서다.

이럴 때 가장경계할 것은 갈등과 분열이다. 과학벨트처럼 그 성공 여부가 정부의 실행 의지에 달려 있는 국책사업인데다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수록 그렇다. 실제로 지역에는 간담회에서 지적된 대로 제2의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과정 전개를 우려하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은 대립구도 아닌 두터운 협업체제를 형성할 때인 것이다.

지금은 과학벨트의 장래에 대해 낙관할 수 없는 시점이다. 흥정이나 대세 편승이 아닌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정상 추진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거점지구에 가려져 있지만 사업비 6%가 들어가는 기능지구 역시 개발계획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치 지형상 힘을 모으지 않으면 정치력 발휘가 힘든 곳이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이다.

만에 하나 지역의 반발 기류 사이에서 미묘한 대립 양상만 보인다면 추진 동력을 더욱 얻기 힘들다. 지역 현안 앞에서 일정 부분 정치적 경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성공 조성이라는 지향점이 달라서는 안 된다. 과학벨트는 2017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다. 300억원 정도의 선심성 예산으로 감당할 성질이 아니다.

공동의 목표 앞에 지리멸렬해서는 안 된다. 광주의 경우 차세대 다목적 가속기 유치 전략을 세우고 과학벨트 호남권 추진협의회를 통해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역현안 논의가 갈등이 아닌 문제 해결의 씨앗이 돼야 한다. 부지매입비 분담 요구도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충청권 민관정협의회도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

게다가 면적 축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동일 사안에 대한 정파 간 엇갈린 평가, 누가 주도하느냐의 떠넘기기는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네 탓 공방, 말의 성찬만으로 되는 일은 없다. 본질적인 것은 지역 현안 앞에 머리를 맞대는 협력 공감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대전시장이 나서라, 여당이 주도하라는 쟁점은 이에 비하면 중요한 게 아니다.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대처 노력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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