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일본 신사참배, 외교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도

대전시의회는 지난 10일 오전 제208회 임시회를 열고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시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본총리의 망언 등 과거 군국주의로의 회귀 움직임에 대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시 의회는 이어 “일본정부와 총리는 뼈에 사무치는 반성과 진정한 사죄를 직접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일본총리의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외교적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시 의회는 “153만 대전시민과 함께 향후 일본 정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일본의 비뚤어진 역사의식에 근거한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 의회는 “정부는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령 개정 등의 추진 논의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 의회는 이어 “지방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 스스로 선 지역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수도권 규제완화를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인다면 2500만 비수도권 국민에게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재해 관계장관과 지방의 각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정책기구'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