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평가위, 시험비리 장학사 합격 취소한다

경찰수사 바탕 최종 결정

장학사 인사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충남교육청이 사건에 연루된 전문직 장학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에 나선다.

그동안 경찰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부정 합격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실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중 전문직전형평가위회를 열고 합격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전교조 대표, 관련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 임용의 적격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임무를 맡는다.

기본적인 자료는 그간 진행된 경찰 수사결과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부정응시 연루가 최종 확인된 합격자들은 취소 또는 유예의 판정을 받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비리혐의에 연루되지 않은 응시자 중 임용이 되지 않아 대기 중인 응시자들의 경우 전문직 장학사에 합격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합격 취소 등 최종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합격자들이 나올 경우 징계과정에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행정소송 또는 소청심사 등의 과정을 제기할 수도 있어 일각에서는 평가위의 최종심의 과정에 있어 확실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경찰조사결과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정합격자의 취소 여부를 염두에 두고, 다음달 15일부터 진행되는 제25기 장학 초중등 장학사 선발인원을 유례상 가장 많은 총 58명(중등 30명, 초등 28명)을 선발한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