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전공화국으로 자리매김해야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정부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를 총괄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난 유형에 따라 나뉘었던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안전행정국과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번 안전관련 조직 개편 가운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민생사법경찰단의 설치 및 운영도 눈여겨 볼 것 가운데 하나다. 이들은 불량식품·폐기물 등 각종 민생 위해사범 단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별사법경찰관들은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량식품으로 인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갈수록 국민들은 먹거리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구더기 젓갈'은 단순히 불량식품차원을 넘어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금산의 대표적 지역 특산물인 홍삼도 불량식품의 대열에 끼는 불상사가 지난 3월 발생했다. 가짜 홍삼정으로 인해 금산의 인삼산업마저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지난해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2월로 전체사망자 26만7300명의 9.3%가 2월에 사망했다. 이는 지난 2007~2011년에 이르는 5년 동안의 2월 사망자 평균치 8%보다 1.3%P 많은 수치다. 사망자가 이처럼 많았던 것은 기록적인 한파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극심한 한파에 대비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요구됐다 해도 지나친 주장은 아니다.

오늘날 사회적 재난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지진은 물론 여름이면 되풀이되는 태풍과 홍수 피해, 나아가 대형화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수 없다. 여름철과 겨울철의 지나친 더위와 추위 역시 이제 재난 수준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행정 조직을 늘리거나 전문화한다고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난은 결코 예고된 후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재난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특정사안 발생 시 지혜롭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재난 관리도 사람 손에 달린 만큼 미리미리 예측해보는 앞선 대처방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공화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