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손톱 밑 가시뽑기

▲ 오재연 기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톱 밑 가시 뽑기'로 대변되는 규제 완화조치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와 같은 맥락의 정책이다. 박근혜대통령도 규제완화 조치로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국정지침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이다.

천안시도 이 같은 국정시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발췌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천안시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원용지 등 원론적인 규제조항이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북부BIT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조성사업과 택지개발사업등 대단위사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로인해 일선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중앙정부를 설득하기위해 직접 ?아 다니는 어려움을 겪는 가하면 소송까지 감수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다반사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수 없다는 일선사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보편화되고 있겠는가?

불필요한 규제는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들의 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행정환경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춰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부단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적어도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규제 완화 또한 관료주의의 발로여서는 안 된다.

그래야 국민들의 규제 개선 체감도가 높아진다. 지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부처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이명박정부 초기에도 이같은 현상이 연출됐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론 속빈강정이라는 평가다. 천안으로서는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가 가장 큰 피해 사례다.

행여 반복되는 규제완화조치가 또다른 규제 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