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 세부심사에 집중

예결위 오늘 의결계획… 6일 본회의 처리 여부 촉각

하도급법과 정년연장법 등 굵직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국회가 1일 오는 6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여야는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 취지에 맞게 세부 내역을 조율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등은 대부분 휴일 체제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결특위는 1일 이틀째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예결특위는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총액, 17조 3000억원에서 금액을 더 늘리지 않는 선에서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사용처에 대해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추경의 목적 대로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출을 조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추경을 제 때 통과시키지 못하면 경제가 훨씬 나빠진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빨리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실물 경제를 최소한으로 묶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살리기 법률도 추경이 늦어지면 별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5월 3일, 늦어도 6일에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지도부가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 대해서도 “지난번 연말 예산 심의에서 국민의 비판을 불러 일으킨 일(쪽지 로비 예산)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달 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한방송에 출연해 “6월까진 갈 수 없다. 5월 6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 되면 7일까지 할 수 있다”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원포인트로 해서 민생에 보탬이 되는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에 지역구 토건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 복지강화를 통해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는 것과 거리가 멀다”며 “문제점이 있는 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이미 지적됐고, 예산조정 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정될 것이다. 생각보다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2일 까지 추경안 세부 심사를 마무리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며,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6일 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