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학벨트 추경 배제 '맹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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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과학벨트 추경 배제 '맹포격'

민주 대전시당, 최 장관 내년 예산 발언 '꼼수' 이상민 의원도 포항 방사광가속기 비교 지적

  • 승인 2013-04-29 18:42
  • 신문게재 2013-04-30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야당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추경 예산 미반영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이며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은 29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에 관련한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 장관의 발언은 정상추진의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논란을 피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반영된다면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타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면 과학벨트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 국고지원 공약을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며 “혹시 대선공약을 과감하게 접고, 과학벨트라는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추경예산 반영을 재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 추경예산 심사 전체회의에서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추경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에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내년에도 착공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날치기로 통과되고도 올해까지 1500억원의 국비가 배정된 데 이어 추경에서 다시 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13%밖에 안 된다”고 밝힌 뒤 “전자빔시스템은 집행률 24.9%, 광자빔시스템은 집행률 0.2%에 불과한데 추경에 반영됐다”며 “전자빔에 381억, 광자빔에 119억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은 예산 밀어주기의 대표적인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법도 원칙에도 맞지 않는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추경예산 전액 삭감하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을 올 상반기까지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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