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의원 |
성 의원은 “오늘날 세계는 지방이 가진 특색과 자율성을 살려서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는 시대로 나가고 있다”며 “강력한 중앙행정체계를 가졌던 프랑스도 헌법을 개정해 지방분권을 명문화했으며, 영국도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100대 대기업의 본사가 91%, 공공기관 85%, 금융기관 67%가 집중된 수도권은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각종 비율과 양극화로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 평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지방은 공동화로 수도권은 과밀화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화 시대에 맞게 각종 시스템을 재정비해 지방과 수도권이 대립과 갈등이 아닌 공생발전을 이뤄나가는 환경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지방의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역할구조 변화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 “지방살리기포럼은 여야를 막론해 뜻을 같이 하시는 72명의 국회의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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