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도 현금처럼 저축… 언제 어떻게 쓸까?

이용·개발 가능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비축, 공익목적에 적기활용 목적 산업·SOC·주택용지 보상비 절감, 분양가 인하·기업투자 활성화 효과

●토지은행 알아보기 Q&A

▲ 산업용지

일반적으로 은행이라고 하면 현금을 모아두거나 자금을 빌리는 일반적인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자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곳이다. 이같은 개념이 바로 토지에 적용되기도 하는 데 그것이 바로 토지은행이다.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한데 모아 향후 저렴한 가격에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맡아서 관리중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토지은행을 Q&A 방식으로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 토지은행은 무엇인가?

▲토지은행이란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한곳에 모아 공익목적에 적기, 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으로 SOC,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관리를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제도다.

-토지은행을 LH에서 수행하는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설립법 상 토지비축업무가 고유기능이다. 토지비축을 법상 업무로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이 LH의 일이기 때문에 타 기관이 맡기는 쉽지가 않다.

LH는 토지매입재원 자체 조달이 가능하도록 자본금의 10배(다른 기관은 2~4배)까지 토지채권 발행이 가능한 유일한 기관으로서 토지비축의 모든 업무가 LH의 자금을 비롯해 조직 및 인력과 연계돼 운영된다. 그동안에는 재정지원없이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LH 개발이익을 내부에 축척,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토지수급 관리 및 비축 재원으로 LH의 개발 이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따라 토지개발 이익의 환수, 활용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토지은행이 필요한 이유는?

▲토지이용이 다변화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토지의 공급을 위한 계획 및 사업들도 복잡하기 때문에 국지적 토지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SOC, 산업,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주요 공공사업의 높은 보상비는 정부의 재정부담과 기업투자 활성화, 서민주거안정을 제약하는 요인이 돼 왔다.

이에 활용할 토지자원을 미리 확보해 적기, 적소에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토지투기 수요에 취약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지가등락이 큰 우리나라에서 토지은행은 토지시장 안정을 이끌어내는 안전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은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토지은행의 도입으로 SOC용지,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공공개발용으로는 SOC 용지,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에서 보상비 절감으로 정부재정 절약 및 조기편익을 실현하고 분양가 인하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집값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 조절용으로는 일반토지 등에서 투기수요 억제 및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 안정 및 유휴토지 등의 사회, 경제적 이용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분양가 인하효과를 살펴보면, 토지은행, 국유지 활용, 조성비 절감 등을 통해 산업용지 공급가격의 20~40%가량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임대용지 공급효과 역시 기대된다. 임대산단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적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은행의 토지수급조절기능 활성화로 인해 지가안정 역시 예상된다.

- 토지은행의 비축대상은?

▲비축대상토지는 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및 매립지 등으로 구분된다. 공공개발용이란 SOC 용지, 산업용지 및 주택용지 등 공적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축하는 토지이다. 수급조절용이란 일반토지나 개발가능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외에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토지로서 국유지, 공유수면매립지 등을 비축, 관리하게 된다.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은 기본적으로 토지비축 시 수립하는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 토지은행의 재원마련 방안은?

▲토지배축재원은 LH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기능을 통해 조달, 운영된다.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40%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에 적립하게 되는 것이다.

단, 토지은행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LH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지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수익창출사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