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난항 거듭

민주 “일자리 재원 태부족”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요구 새누리 4월 처리 안개 속

여야와 정부는 17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17조 3000억원의 추경 규모를 발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며 다음 달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사용처에 대해서도 세입결손 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동산 대책에 잡혀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번 추경은 급박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 도와주는 김에 가능하면 4월 30일 처리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내용은 저희가 민주당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일자리와 민생 중심의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일자리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4000억원밖에 포함되지 않았다”며“이렇게 된다면 추경을 하고자 하는 원래 의도와는 엇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재정이 이런 어려운 경제에 마중물을 역할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마련한 것인 만큼, 여러 조언과 좋은 의견을 주셔서 추경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세부항목이다.

정부는 지난16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경찰관 2000명과 사회복지공무원 400명, 직업상담사 400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4000개와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일자리 1만 9000개 등 4만개 규모의 신규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초중등 교원의 증원과 학교 비정규직과 통계조사원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등 처우개선에도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