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존재감 상실한 지역 현안 살려라

4월 임시국회 개회 1주일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각종 민생 입법은 물론 분초를 다투는 충청권 핵심 현안들의 행방이 묘연하다. 민생국회로 설정한다더니 지금 봐서는 말뿐이다. 지역 현안은 아예 보이지 않거나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한 주간 임시국회 모습이 이랬다.

게다가 지역 이슈 해결에 동분서주하는 의원들의 모습도 잘 포착되지 않는다.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특별법, 도청이전특별법과 같은 현안들은 과연 추진동력이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 세종시 조성 지연, 도청 이전 부지 공동화를 걱정할 상황이다. 경제, 사회, 복지 관련 법안, 특히 지방세특례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4·1 부동산 대책도 국회만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처지다.

개성공단 등 국회 차원의 남북관계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대전에 둥지를 트는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부지매입비의 암초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처리 가능성에만 잔뜩 기대를 걸다가 좌절된 다른 지역 현안들도 마찬가지다. 우선 여야 공통 공약에 해당하는 부분부터라도 조속히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러한 민생 현안 지연이 지역 현안 해법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통과 대기 중인 법안 상당수는 여야 이견이 크고 협상력 발휘도 미미해 입법화가 더딜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충돌 때의 학습효과를 벌써 까먹은 듯하다. 지역 정치권조차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다음 수순은 곧 난항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시할 것은 정국 주도권 다툼에 밀린 민생과 지역 현안 처리다. 각론에서 차이가 큰 부동산 대책과 추경 편성 등은 대타협의 정신이 요구된다. 지역 핵심 의제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통과부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정치권에 공조의 끈이 아쉽다.

정부 대안이 필요한 법안 관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재·보궐 선거, 여야 양당의 지도부 교체와 겹쳐 '개점휴업'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지역 현안들이 5월 이후까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여야지만 지역 핵심 의제 앞에서 결속력을 모을 줄 아는 지혜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