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서민안정 추경편성”

기재부ㆍ금융위 업무보고… '창조경제' 예산ㆍ세제 지원키로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의 이해를 구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 “서민이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기 쉽도록 그 창구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이를 더욱 확충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지자체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ㆍ국세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이라든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층을 보호하는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자체나 검경 등의 대부업체 현장검사나 불법사금융 단속과도 연계해 국민행복기금의 효과가 배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부업체가 전환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채무조정신청을 방해하는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부총리겸 장관 현오석)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예산ㆍ세제ㆍ금융지원을 강화하겠고 보고했다. 특히 국정과제인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부는 우선 창조경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 프로그램간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내년 예산에 반영ㆍ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 우선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정부 예산절감과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추진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창조경제와 관련된 창업 등에 세제와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재정부는 먼저 서비스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입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회활동을 강화하고 법제정 이후 하반기까지 시행령 마련,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