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어린이집, 양육수당 현금지급에 기피현상 '뚜렷'

직접보육 늘어… 작년比 8% 줄어

올해부터 양육수당이 현금으로 지원되면서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보육을 기피해 영세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보육료만 일괄적으로 지원돼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호했지만 올해는 직접 보육을 할 경우 최고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되자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25일 아산시에 따르면 올해 497개 어린이집 총 정원은 총 1만 8000여명이지만 현 정원은 1만3000여명(72%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보다도 전체 8%가량이 떨어졌다.

특히 20명 미만을 보육할 수 있는 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의 타격이 크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497개로 이중 343개가 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이다. 대부분 10여 명을 보육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부모들이 직접 양육하는 숫자가 늘어날 경우 줄도산이 우려된다.

올해 도입된 양육수당은 자녀를 둔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 0세는 20만원 1세 15만원, 2~5세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기돼 있다. 즉 부모들은 양육수당 10~20만원 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보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차이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보육비는 어린이집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상당수 부모들은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양육수당을 선택하고 있다.

1세 아이를 둔 A(여·31·배방읍)씨는 “남편 수입도 준 상황에서 양육수당이 생겨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있다”며, “주변 부모도 어린이집에 보내던 것을 현금을 받기 위해 직접 양육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까지 아산시 관내 양육수당 대상은 500명(차상위계층)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200명으로 늘어 144억원이 필요하다.

이중 아산시가 35%를 부담해한다. 따라서 아산시는 무상급식비와 더불어 또 다른 부담이 생겼다.

아산시는 어린이집 과잉공급을 막기위해 선장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민간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했지만, 경기침체 및 출산감소로 좋은 제도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산=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