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가조작 엄단, 휴대폰 보조금 과다지급 근절도 추진

적발ㆍ처벌 전단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청와대가 주가 조작 범법자를 엄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휴대폰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말씀한 주가조작 조사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며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ㆍ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이통 3사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제재 및 근절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한 방통위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으며, 결과에 따라 위법성 등 제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학과 대학원의 부실 운영 문제와 관련 “부실한 학사 관리와 교원 채용비리 등으로 특정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편법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3ㆍ4월 중 면밀한 실태조사를 한 후에 감사원ㆍ교육부의 합동감사를 실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및 시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하위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표하는 등의 제반 준비를 행안부에서 완료했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계류 법안 중 여야 합의가 기대되는 공정거래 질서 법안은 4월 중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