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 끝내 무산… 지역현안도 표류

미래부 출범조차 못해… 국정표류 장기화 우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유류피해 대책 등 차질

▲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 인사말을 하기 위해 국무위원석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여야 갈등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안의 무산으로 국정표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도 덩달아 표류하고 있다.

새정부로 공이 넘어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비롯한 엑스포과학공원 활용방안,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지구면적 축소에 따른 공무원 인력조정 등 지역현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취임 열흘을 맞고 있지만 새정부 장관 부임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국정도 멈춰선 양상이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 개정안 통과는 물론 장·차관 임명 등이 마무리되려면 최소 3월말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 현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 세부조직개편과 지역현안 설명, 인·허가안 처리까지는 상반기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선 5기 마지막 해로 지역의 굵직한 사업을 처리해야 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하는 지방정부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는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대전시의 50% 부담을 명기한 사업이다. 대전의 부담을 전제로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을 시는 사업비 전액 반환으로 맞서며, 박근혜 정부로 논의를 넘겨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공약은 물론 140대 국정과제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지역민들은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이 사업을 논의해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시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우선 순위인 것 같고, 인력이 배치되면 그때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빨라야 3월 하순은 돼야 업무에 대한 접촉이라도 가능할 것 같다”며 “카운터 파트너 조직개편이 안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엑스포과학공원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롯데와의 실시협약을 3월로 미뤄놓은 상태여서 새정부 조직 개편안의 파행에 '노심초사'다. 롯데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특구내 위치한 일부 부지의 용도를 상업지구로 변경해야 하는 만큼 '서류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시협약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 역시 미래창조과학부로 사업이관이 확정된 상태다.

충남도는 황해경제자구역청(황해청) 인력축소와 서해안 유류피해지원대책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면적축소로 파견된 도 공무원을 감축해야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구역규모가 70%이상 축소된 황해청 조직 및 인력조정 등의 후속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행안부에 후속조치를 통보했었다.

도는 감사원 인력 감축안은 적절치 않다며 총 40명(충남 20명, 경기 20명)을 감축하는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통보가 없는 상태다.

충남 최대현안인 서해안 유류피해지원대책 역시 늦어지고 있다.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하지만,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관련 안건이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발의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특별회계 설치조항이 빠져 아쉬움 주고 있다. 특별회계 설치조항도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 출범할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태구·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