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공백 최소화 '비상체제' 고심… 朴 외부일정 없이 숙고

국정공백으로 복지확충 등 민생정책 뒷전으로 밀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며 야권을 압박했으나 여야간 격돌 속에 2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 새 정부의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 대신 수석비서관 회의 등 사실상 비상국정 체제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당분간 국정파행이 불가피, 국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우려도 낳고 있다. 국정공백이 현실화함에 따라 경제ㆍ안보위기의 대응은 물론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충 등 민생 정책 마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전날인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예상되는 인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8명 정도로, 김종훈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밝힌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ㆍ해양수산부는 언제 인사청문회가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매주 화요일에 정례적으로 열리던 국무회의 마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열리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월 국회로 넘어가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비상국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의 경우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장관들과 함께 임시적으로 국무를 챙기고, 청와대는 허태열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각 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국정 타개책을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