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원, 벌금 700만원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새누리당 김근태(61ㆍ부여ㆍ청양)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선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대전지법은 공선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부인 김모(56)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어 열린 항소심에서 대전고법은 원고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부인 김모(56)씨의 항소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 전인 2011년 7월 선거사무소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부인 등과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부여ㆍ청양지역 국회의원 재선거는 오는 4월 24일 치러질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