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행복연금'도입에 '국민연금'가입자 불만글 폭주

“생색내기 복지정책” 지적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지난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는 '국민행복연금' 도입 발표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형평성 논란 등을 문제삼아 수십 건의 글들이 게재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시행해 차등지급 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도입한 국민행복연금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소득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김 모씨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면서 공무원연금은 왜 통합하지 않느냐”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기 전에 기초노령연금과도 통합해서는 안된다”며 꼬집어 말했다. 가명으로 사용한 킹* 씨는“현재까지 2000만원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빚도 2000만원이다. 빚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이게 웬말이냐”며 “국민행복연금 도입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의 생색내기식 복지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연금은 따로 운용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재원확보에 의구심이 여전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국민행복연금'도입과 관련해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