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조기착공

대전- 첨단의료기기 산업화기반 구축 등 건의 충남- 경제자유구역ㆍ경제활성 제도개선 시급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경제현안

새정부 출범과 함께 충청권 경제 분야 숙원과제 해결에도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역 경제 분야 국정과제 반영에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지방은행이다. 선거 당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박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되지 못했던 만큼,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다만 이후 대전시가 인수위원회 등에 지방은행 설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점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다수 충청인들이 희망하는 사안이기에 더욱 관심이 높다. 실제로 대전발전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충청인 10명중 8명인 80%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영세상공인 및 서민계층 지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ㆍ충남북과 세종 등 자치단체들도 자금 역외유출을 막고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은행이 있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시는 이밖에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융복합 첨단의료기기 산업화기반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들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산업이 부족한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정책과제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4조6000억원이다.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부지 및 건물 활용방안도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속히 반영해야할 과제로 손꼽힌다.

시는 충청권 상생협력을 통해 이 같은 과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충남지역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야할 경제 분야는 크게 경제자유구역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들 수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사업개발을 위한 기준이 까다롭고 수년째 투자자를 찾지 못해 일부 지역이 지구지정 해제 위기에 몰린 상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역시 기초 환경 조성 부족으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도 반영돼야 한다.

충남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에도 불구하고, 부(富)의 외부유출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전기요금체계 개편도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 국가철도망 계획상 2016년 이후 사업으로 묶여있는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의 조기 착공은 지역 공동의 경제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사실상 본궤도에 오른 세종시는 이미 국정과제에 반영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차원의 인센티브 도입, 정주환경 조성 등 3개 세부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2단계 프로젝트 완성에 도전한다.

당장은 새정부 140대 과제를 비롯해 각 중앙부처가 인수위에 제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여기에 자체 사업을 연계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뒀다. 이어 2단계로 중앙부처를 통해 수도권 전철의 청주공항행 신설 노선과 조치원읍 연결 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동서 고속도로 건설 등 현안 건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유상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새정부 정책분석 연구단을 편성, 긴밀한 대응에 나선다.

중ㆍ장기적으로는 2014년 말까지 36개 중앙 부처의 차질없는 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2015년 이후 자족성 방안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합병원 유치와 국내ㆍ외 우수 대학, 기업 유치 등이 새정부와 풀어야할 경제활성화 과제로 남아있다.

박태구ㆍ김민영ㆍ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