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바란다]과학벨트 정상추진ㆍ지방은행 설립 '최대 숙원'

대전-도청이전 특별법 통과, 국가가 부지매입해야 충남- 서해 유류피해 지원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행정현안

▲ 서해안유류피해민연합회와 피해주민 5000여명이 삼성전자 본관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서해안유류피해민 4주년 총궐기대회 모습.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에 대한 충청권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의 지지율이 박근혜 정부를 만들어낸 만큼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다.

대전지역의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정상추진과 도청이전 특별법 통과다.

지난 정권에서 정부사업으로 추진했던 과학벨트사업이지만, 특별법 통과부터 사업비 지원까지 절차대로 이행된 것이 없어 지역민들을 '속썩인'사업이기도 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원과 관련 MB정권은 부지매입비를 대전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는 국책사업비를 지방에서 부담할 수 없을뿐더러 여력이 없다며 맞서고 있는 사업이다.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지원 공약은 대전뿐 아니라 대구시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사업인만큼 국가가 부지를 매입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타 연관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 추진(조기 예타통과 및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공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1호선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철도문화메카 육성사업 지원(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등) ▲회덕 IC건설 지원 ▲호남선 철도변 인근 도시환경 정비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국방산업클러스터조성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등도 새정부에서 시행하고 풀어야 할 지역현안이자 공약사항이다.

충남의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인 서해안 유류피해지원 문제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충남도는 유류피해지역 자립구축을 위해 ▲세계인의 자원봉사 생태관광 메카 육성(613억원)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227억원) ▲친환경 갯벌양식어업 육성(사업비 1000억원) 등을 새정부에 요구했다. 도청이전 내포신도시 조성문제는 환황해권 시대 대비를 위해 조속한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도청사와 도교육청사가 준공을 완료하고 이전을 마무리했지만, 주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내포신도시 주 진입도로(내포~수덕사IC)는 예산 확보 문제로 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질 전망이다. 이 문제는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포함됐으나, 향후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의 공약인 ▲충청내륙고속도로 건설 추진(2조2457억원) ▲보령~울진 동서고속도로 건설(9조5000억원) ▲충청권광역철도 건설(1조4708억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구축 및 지역연계 개발 ▲공주ㆍ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1조2577억원) 등도 국정세부과제에 반영돼야 한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 현안 반영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 현안은 지난해 무산된 세종시특별법 통과 여부다. 초기 재정과 인력부족, 투자유치 기반 마련 등의 과제를 해소할 수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법적ㆍ제도적 뒷받침 부족은 행정력 약화와 성장 지체 등의 난관을 형성했다.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상정을 준비 중이지만, 재정축소를 우려하는 전국 지자체의 반발 등 넘어야할 산이 적지않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종시를 방문해 통과를 약속한 만큼,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상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향하는 점을 감안하면, 36개 중앙 부처의 찰질없는 이전도 새정부가 담보해야할 핵심 과제에 해당한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세종청사 입지 타당성이 부각되는 점도 이 같은 흐름에서다.

입지결정이 대통령 고시로 이뤄지는 만큼, 결국 키는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입지를 약속했던 박 대통령이 여타 지역의 반발을 넘어 이를 담보할 수있을 지 지역민은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 2015년 이후 자족성 확보의 필수요소인 병원 유치와 명품 교육 실현도 새정부에게 떨어진 현안으로 분석된다.

김민영ㆍ박태구ㆍ이희택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