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바란다]충청현안 국정과제 적극 반영을

도청이전·세종시특별법 등 백년대계 '좌우' '보상 지지부진' 서해안유류피해 관심 필요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24일 국회 본관 앞 취임식장에서 열린 예행연습에서 농악대가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연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상생과 통합을 통한 국민행복의 실현에 나서게 된다. 국내·외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게 공생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갖춰 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충,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특히, 대선공약의 충실한 실천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이고 '시대정신'이다.

이런 점에서 충청권이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감은 어느 때 보다 높다.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이 보여준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승패를 가름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 박 대통령 역시, 당선인이나, 대선후보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청권의 관심과 애정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며, 공약이행을 거듭 강조해 왔다.

충청권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상추진과 충남도청이전 특별법 통과, 서해안 유류피해지원, 충남도청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조성 안착, 세종시특별법 통과 등 정주여건 확충 등 쌓인 과제가 많다.

이들 현안은 지역현안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 비용을 비롯한 정상추진은 국가 백년 대계를 좌우하는 국가사업이다.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및 자족기능 확충 역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축이다.

서해안유류피해 지원 문제는 피해 6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되새겨 보아야 한다. 충남도청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과 함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도청 이전으로 겪고 있는 대전의 원도심 공동화 문제와 도청이 소재한 내포 신도시의 정주여건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시급한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다. 세종시는 국가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도청 신도시는 그렇지도 못한 형편이다. 온전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새정부 출범에 대해 “새정부가 제시한 5대 국정전략과 140개 국정과제는 새로운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리라 확신한다”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상추진 등 우리지역에 약속한 7대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현안 과제가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균형발전의 기조를 꾸준히 지키고 확대시켜 나가 달라”면서 “지방자치가 좀 더 확대, 발전되는 자치 국정운영의 지표가 세워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한식 세종특별시장은 “그동안 세종시를 지켜왔듯이, 앞으로 원안 플러스 알파의 세종시를 만들어달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대의가 실현되는데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반면, 새 정부 첫 조각인선과 국정목표 및 과제 선정을 지켜보는 충청권의 우려섞인 시각도 없지 않아, 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지 주목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0대 국정과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거점지구 부지매입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세종시의 기능 정상화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폭 넓은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국정에 명확하게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