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ㆍ시설공단 통합 '수면위'

이장우 의원 토론회… “경쟁력 위해 논의돼야” 주장 제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통합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이원화된 상하구조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역시 상하통합후 경쟁력을 갖춘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새정부의 철도 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구조 개편 토론회'에서 엄태호 연세대 교수는 “철도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하통합체제와 같은 철도산업 구조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지난 2004년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발족으로 상하 분리된 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화물수송량은 약 15%감소(2011년기준)했다”며 “철도기관 분리후 양 기관이 협력해 수주한 해외철도 사업이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교수는 “공사와 공단을 통합할 경우 철도 부지 개발이 가속화 되고, 이 경우 만성적인 철도 적자 해소와 역중심의 도시 개발이 가능하다”며 “철도 자산 및 부채를 처리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엄 교수는 “코레일과 철도공단을 통합해 새로운 통합기관을 설립하고 사업부별 완전한 회계 분리를 실시한 후, 장리적으로 통합공사를 지주회사로 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 통합후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효진 꽃동네대 교수는 '유럽의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한 발표를 통해 “유럽은 1개의 노선에 국영철도와 민간 철도가 동시 운행해 경쟁하고 있지만 우리의 수서발 KTX의 경쟁체제 도입은 지역별 독점 운영체제”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이어 “상하통합을 통해 철도 경쟁력을 우선 갖추고 점차적으로 지선여객과 화물, 간선(고속)여객에서 민간철도 사업자와의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청사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