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중태인데…” 장학사 전형 쇄신안 발표시기 두고 논란

'선긋기'ㆍ'꼬리 자르기' 등 해석 분분 비리 차단에만 초점… 장학사 제도 자체 위축 우려

21일 충남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전형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발표 시기를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고 수장인 김종성 도교육감이 음독으로 중태에 있고 경찰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쇄신안 발표는 '현 교육감과 선긋기',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실제로 장학사 시험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은 중간수사 결과만 발표했을 뿐 최종수사 결과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김 교육감의 음독으로 경찰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승융배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은 이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이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그렇고 애정을 가져달라”고 답했다.

또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 쇄신안 발표는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쇄신안 발표에 대해 김 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승 부교육감은 “병석에 누워있는 김 교육감에게 보고했고 교육감께서 인지했다”고 답해 서둘러 불을 진화하기 위한 급급한 행동으로 비쳐졌다. 또 김 교육감의 쇄신안 내용 파악 역시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와 함께 개선안이 교육전문직 전형 비리 차단에만 맞춰져 장학사 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교육전문직 인사 쇄신안은 교육전문직의 조기 승진 악용을 불식시킨다는 이유로 응시 자격을 교감과 동일하게 20년으로 상향 조정했고,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전문직은 즉시 교사로 복귀하도록 했으며, 교육전문직 근무 역시 7년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이날 도교육청의 인사 쇄신안 발표는 진정성이 떨어지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춘근 의원은 “이번 대책은 교육전문직 선발과정의 제도보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경력이 짧은 교사들이 전문직으로 입문해 교감, 교장으로 승진해서 특혜를 누리는 문제의 개선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며 “올바른 교육을 세우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