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광역시장, 오늘 공동건의문

울산서 협의회… 영유아 무상보육 등 정부건의안 8건 채택

염홍철 대전시장이 19일 오후4시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제5회 광역시장협의회'에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는 회장인 박맹우 울산시장의 주재로 광역시장협의회 안건보고 및 공동건의문 채택, 기타 현안사항 등에 대한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8건의 대정부 공동 정책건의 과제를 채택할 예정이다.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는 ▲영유아 무상보육 지방재정 부담경감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국가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일부위임 ▲소방예산 국비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지원 ▲민자도로 자금 재조달 관련 제도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지원 및 도시정비법 기금 조성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이다.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광역시장 협의회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될 경우 국비비율인상이 50%에서 70%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국비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 광역지자체장들은 자치단체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방에 권한이양 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미 정부가 지정해 놓은 '해제가능총량' 범위내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회의에서 대전시가 중점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사회적 자본 확충이 광역시간 공감대 형성은 물론 대정부 정책과제로 건의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시책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장협의회는 6대 광역시의 공동현안에 대한 정책공조와 상호협력 등을 위해 2008년 구성돼 지금까지 총 33건의 대정부 공동건의과제 전달 및 국무총리와 광역시장 간담회 개최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공동발전에 노력해왔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