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1인 감독에서 3인 이내의 감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심의위원의 인력풀(Pool)제를 도입·운영하는 등 개연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도시·주택 부문의 부조리 개연성이 큰 ▲공사·용역 집행 ▲인·허가 승인 ▲위원회 심의 ▲민원접점 업무 등 4개 분야 20개 업무를 대상으로 실천과제를 세웠다.
공사·용역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용역평가기준 사전설명회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꾸려진 공법 및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공사·용역 감독업무는 기존 1인에서 관련부서 공무원 등 3인 이내로 늘려 감독을 철저히 해 부조리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인·허가 및 승인과 관련해선 담당자의 단독의견보다는 부서내 사무관급 공무원을 참여시켜 부서의견을 제시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나친 승인조건은 지양하고 명백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키로 했다.
위원회 심의는 위원 인력풀제를 운영해 용역사와의 개별접촉 금지를 의무화했으며,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회의록 공개기간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시민점검 업무는 청렴·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미 시행중인 '청렴지킴이제'를 통해 상시모니터링 하는 등 공직자 부조리 신고 채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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